미·일 정상, 남중국해 중국 군사기지화 견제

입력 2016-05-26 02:20  

오바마-아베 '한목소리'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은 전쟁 희생자 추모 위한 것"
미국 군무원 일본 여성 살해사건, 양국 우호 분위기에 '찬물'

26일부터 G7 정상회의



[ 서정환 / 박수진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2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25일 밤 일본 미에현 가시코지마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는 중국을 한목소리로 견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일은 해양의 자유, 항행의 자유를 지켜가고 평화적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베트남 간 분쟁, 중국과 필리핀 간 문제, 그리고 중국과 그 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국가 간 남중국해 긴장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도 “중국이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에는 국제법에 근거해야 하며 무력에 의한 위협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G7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는 선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기지화 움직임을 ‘현상 변경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강한 반대’를 づ립?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난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및 방위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피폭지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공통 목표를 재확인하고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미·일의 특별한 동맹관계에 서광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엔 “하와이에 갈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미·일 정상회담의 기자회견은 상당 부분 미 군무원에 의한 일본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한 양국의 의견 발표로 채워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진심으로 애도한다”며 “일본 법을 토대로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주요 외신들은 참가국 간 이견으로 인해 결실 없는 행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G7이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인 글로벌 경기침체 대응과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 한목소리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중국 압박엔 영국이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가장 먼저 참여를 선언하고 지난해 10월엔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친(親)중국 실리외교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경기부양용 재정지출 확대에 함께 나설 것을 다른 참가국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독일과 영국이 반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긴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독일과 영국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또 외환시장의 급변동을 이유로 시장 개입을 예고한 일본과 인위적 시장 개입의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미국 주장이 팽팽히 맞서 환율정책은 원론적 수준의 문장만 성명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쿄=서정환/워싱턴=박수진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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